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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폴리실리콘 등 상품 가격 안정 유도
2022-11-02
□ 10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원회판공청(国家发改委办公厅)과 국가에너지국 종합사(国家能源局综合司)가《태양광 산업망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关于促进光伏产业链健康发展有关事项的通知, 이하 ‘통지’)》를 공동 발표함.
◦《통지》는 공정 경쟁 원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시장의 수급 상황과 생산 비용, 합리적인 이윤 수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폴리실리콘 등 제품 가격이 안정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부 및 업계 주요 기업 지원책 리스트에 관련 기업을 포함시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을 제시함.
◦《통지》는 친환경 전기자원이 풍부한 지역 등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이 폴리실리콘 등 제품 가격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기업에 대해 시장화 방식으로 폴리실리콘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통지》는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폴리실리콘의 합리적인 생산량을 보장할 것을 요구함.
- 선진화된 폴리실리콘 생산설비가 예정된 일정대로 생산에 투입되도록 하고 폴리실리콘 기업이 제품 가격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도록 독려함. 또한, 폴리실리콘 생산기업의 전력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기로 함.
- 태양광 산업 제조 단계의 친환경 전력 소비를 확대하기로 함.
◦《통지》는 폴리실리콘이 태양광 산업망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주기가 비교적 길다고 지적함.
- 따라서 폴리실리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 및 전력·용수 사용, 인력 등을 보장하고, 관련 검사, 기술 개조 등의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해 기존 가동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더불어 폴리실리콘 기업이 기술 혁신 연구개발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생산라인의 자동화, 디지털화, 정보화, 스마트화 수준을 높이고 에너지 소모 수준을 낮춰 생산 효율성과 제품의 우수성을 높이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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