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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 건설
2022-11-03
□ 선전(深圳)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로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음.
◦《선전의 재정 정책 시스템 및 관리 메커니즘의 혁신 모색을 지원하기 위한 실시 의견(关于支持深圳探索创新财政政策体系与管理体制的实施意见, 이하 ‘실시 의견’)》이 발표됨.
-《실시 의견》에 따라 향후 선전은 △ 공공 서비스 △ 질적 발전 △ 현대 재정 세수 시스템 △ 재정 관리 등 4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혁신 방안을 모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정부 재정을 통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게 됨.
◦《실시 의견》에 따라 선전이 재정 및 세무의 개혁을 선행할 수 있게 된 배경에 대해 스정원(施正文) 중국 정법대학(中国政法大学) 재정·세법 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정부가 선전이 개혁의 선도 지역으로서 경제와 사회 발전이 빠르고 도시 관리 수준 및 세수 관리 능력이 뛰어나 중국 세제 개혁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함.
- 그는 “2012년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도 일부 도시와 산업에서 먼저 시행한 이후 전국으로 보급했던 것처럼, 중국 정부는 시범 적용을 통해 세제 개혁의 효력을 입증해왔다”라고 설명함.
◦《실시 의견》에서 보장형 주택 건설에 대한 중앙예산의 지원금을 늘리기로 한 조치에 대해 스 주임은 선전이 외부 유입 인구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 선전시가 △ 혁신·미래 산업 시스템 구축 △ 쌍순환 발전 구도 형성 등 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해 재정 정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한 데에 대해 린장(林江) 중산대학(中山大学) 영남학원 경제학과 교수는 “질적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 건설을 위한 첫 번째 임무다. 선전이 △ 강력한 혁신 능력 △ 높은 산업 발전 및 국제화 수준을 기반으로 질적 발전을 위한 다수의 혁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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