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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선전시의 세제 개혁 시범 시행 지원
2022-11-03
□ 중국 정부가 선전(深圳)을 세제 개혁의 시범 지역으로 삼고 관련 지원을 제공하기로 함.
◦ 10월 31일 재정부(财政部)가《선전의 재정 정책 시스템 및 관리 메커니즘의 혁신 모색을 지원하기 위한 실시 의견(关于支持深圳探索创新财政政策体系与管理体制的实施意见, 이하 ‘실시 의견’)》을 발표함.
◦《실시 의견》은 선전이 우수하고 균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 정책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공동부유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예산을 활용하여 선전의 보장형 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선전시 △ 공공임대주택 △ 보장형임대주택 △ 노후 주거단지 개조에 대한 중앙 재정의 도시 보장형 주거 안정 사업 보조금을 늘리기로 함.
- 선전이 △ 오염물질 배출 총량 △ 에너지소모량 △ 탄소배출량 등 오염원 및 탄소 감축 지표를 기반으로 한 환경 인센티브 시범 사업을 추진하도록 장려하기로 함.
◦《실시 의견》은 선전이 질적 발전을 위한 재정 정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로 함.
- 선전이 혁신 중심의 발전 전략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 재정 자금 △ 시장화 경영 수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과학기술 공공 인프라를 운영하도록 장려할 계획임.
- 선전의 국제소비중심 도시 건설을 지원해 중국인의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는 계획도 제시함.
◦ 이 밖에 선전이 선행 시범구에 걸맞는 현대 재정 세수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도록 지원하기로 함.
- 선전이 국가 핵심 세제 개혁 업무와 연구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세제 개혁의 시범 지역으로서 전국에 보급할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
- 선전이 지방정부 채무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신규 지방채무 한도를 늘리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투자 안정 및 취약점 보완에 주력하도록 함.
- 선전이 역외 위안화 지방채권을 발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금융 시장의 상호 연계를 추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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