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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주택 임대 조례 발표
2022-11-08
□ 상하이(上海)가 주택 임대 조례를 발표함.
◦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상하이시 주택 임대 조례(초안)(의견수렴안)((上海市住房租赁条例(草案))》에 대해 2022년 11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공개적으로 수렴하기로 함.
- 지난 9월 베이징(北京)이 ‘베이징 주택 임대 조례’를 정식으로 실시한 이후, 지방 정부 차원에서 두 번째로 발표된 주택 임대법인《조례》는 총 7장 65조로 구성됨. 주택 임대 행위의 규범화,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익과 의무 관계 등을 다루고 있음.
◦ 특히 임대인의 ‘췬주(群租, 공동거주를 목적으로 여럿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 방식)’를 금지했으며, 당사자 간에 장기적인 임대 계약서를 체결해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형성할 것을 장려함.
- 개인 전대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 임대 등록 제도 △ 임대업 종사자의 실명제, 매물 정보 공개 규범화 등 부동산 중개업체와 주택 임대 기업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함.
- 일례로 부동산 임대 기업이 개인 매물을 빌려 대리 임대업을 하는 경우, 상업은행에서 주택 임대 거래 자금 관리 감독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임차인으로부터 3개월 이상의 임대료와 1개월 이상의 계약금을 받아 해당 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함.
◦《조례》는 보장형 임대 주택에 관한 기준도 세분화함.
- △ 도시 정착 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지역 △ 대학교 △ 산업·산업 단지 △ 궤도교통 정류장 주변 등 임대 수요가 집중되고 생활과 교통 환경이 편리한 지역에 보장형 임대 주택을 중점적으로 구축하도록 함.
- 보장형 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동일 지역 임대 주택 가격보다 낮게 책정하도록 규정함.
◦ 쉬옌진(徐跃进) 중즈연구원(中指研究院) 지수사업부 연구 부총감은 “《조례》의 관련 규정은 △ 주택 임대 시장의 규범화 △ 임대인·임차인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 보장 △ 양호한 임대 주택 환경 조성 △ 주택 임대·구매 동시 지원(租购并举) 제도 수립의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어 향후 더 많은 도시에서 주택 임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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