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정책 분석] 상하이, 주택 임대 시장 규범화 나서
2022-11-08
□ 상하이가 주택 임대 시장의 규범화에 나섰음.
◦ 상하이시는《상하이시 주택 임대 조례(초안)(의견수렴안)((上海市住房租赁条例(草案))》을 발표함.
◦《조례》는 3가지 측면에서 △ 시장 주체에 대한 관리 강화 △ 주택 임대 시장의 질서 규범화에 나서기로 함.
- 첫째, 개인 전대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함.
- 둘째, 부동산 중개 기업 및 주택 임대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함.
- 셋째, 인터넷 매물 정보 플랫폼 경영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함.
◦ 또, 민생 보장을 위해 보장형 임대 주택의 역할을 강조함.
- 보장형 임대 주택의 목표를 확정하고, 공급을 늘리기로 함.
- 건설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거주 기준·퇴거 메커니즘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함. 신청 및 심사 단계를 개선하도록 함.
- 주택 임대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임대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임대료의 안정을 촉진하기로 함.
◦ 이 밖에 국가나 국유기업이 임대하는 공유주택(公有住房)의 경우 △ 주택임대차 관계의 확립·변경·종료 △ 임대 기준 △ 임대 기한 △ 임대차 당사인의 권리와 의무 등에서 일반 주택 임대와는 차이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공유주택 임대에 관한 관리 방법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규정함.
[관련 정보]
| 이전글 | 금융기관이 출자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올해 처음으로 솽스이에 제공돼 | 2022-11-08 |
|---|---|---|
| 다음글 | 상하이 주택 임대 조례 발표 | 2022-1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