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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Q&A로 알아보는 中 개인양로금제도
2022-11-09
□ 11월 4일 △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社部) △ 재정부(财政部) △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등 부처가 공동으로《개인양로금 실시 방법(个人养老金实施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방법》에 대한 Q&A를 통해 개인양로금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개인양로금(개인연금)은 무엇이며 누가 가입하는 것인가?
- 개인양로금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며 시장화 방식으로 운영되는 양로보험제도임.
- 중국 본토 내에서 도시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이나 도농 주민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음.
◦ 개인양로금에 어떻게 가입하는가?
-《방법》에 따라 △ 국가사회보험 공공 서비스 플랫폼 △ 전국 인력자원·사회보장 정무 서비스 플랫폼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서비스 창구나 상업은행을 통해 개인양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개인양로금의 연간 납부금액은 얼마인가?
- 매년 납입할 수 있는 개인양로금 최대 한도는 1만 2,000위안(약 230만 원)임.
- 가입자는 매월 또는 회차별로 납입할 수 있고 연별로도 납입이 가능함.
◦ 어떠한 경우에 개인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나?
- 개인양로금은 △ 기본 양로금 수령 나이가 된 경우 △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 해외에 정착하는 경우 △ 국가가 규정한 기타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수령이 가능하며 매월 또는 회차별로 수령하거나 일시 수령할 수 있음.
◦ 개인양로금은 투자가 가능한가? 금리는 어떻게 책정되나?
-《방법》에 따라 가입자가 △ 개인양로금 상품의 투자 종목 △ 투자 금액 등 개인양로금 자금을 통한 투자 계획을 결정할 수 있음.
- 투자금으로 사용되지 않는 개인양로금의 금리는 상업은행과 개인이 약정한 예금 금리와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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