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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가가치세 개혁 방향
2022-11-10
□ 최근 중국 당국이 부가가치세(增值税) 개혁 심화 의지를 밝히면서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최근 발표된《제20차 당대회 보고서 지도 독본(党的二十大报告辅导读本)》에서 류쿤(刘昆) 재정부(财政部) 장관은 세수 구조 개선과 관련해 “부가세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부가세 공제 편리화를 추진하며, 이월공제세액 환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밝힘.
- 이에 6조 위안(약 1,129조 원)이 넘는 중국의 최대 세수원인 부가세 개혁 방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류 장관의 발언에 대해 리쥔(李军)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중국 산업발전 및 세무전략 담당 파트너는 “이는 향후 부가세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함.
- 그는 “부가세의 근본적인 목적은 기업의 부가세 부담을 경감해 세수 정책이 기업과 시장의 경제 행위를 왜곡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동시에 전체 세수 중 부가세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직접세의 세수 비중을 늘려 세수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있다”라고 설명함.
- 재정부(财政部) 통계에 따르면, 작년 부가세 세수는 약 6조 3,500만 위안(약 1,129조 원)으로 전국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육박했음.
◦ 부가세 개혁의 중점 방향에 대해 톈즈웨이(田志伟) 상하이재경대학(上海财经大学) 공공정책운영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금융업에서는 이자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생산형 기업에 대한 대출로 얻는 이자 수입은 부가세 전용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라고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첨단 제조업에 대한 대출 이자 영수증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이는 첨단 제조업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부가세 공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보았음.
- 리쥔 파트너는 “△ 대출 서비스 △ 요식업 서비스 △ 주민 일상 서비스 등을 부가세 공제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세수 부담을 한층 더 경감하고 중복 증세를 없애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언함.
◦ 올해부터 추진 중인 부가세 이월공제세액 환급 제도의 적용 범위가 최종적으로 모든 업종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며, 향후 환급 세액 분배 제도가 한층 더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리쉬훙(李旭红) 베이징국가회계학원(北京国家会计学院) 교수는 “향후 지역 간 재정 수입의 균형점을 잡는 데 주력해야 하며, 한층 체계적인 세수 수입 귀속 및 환급 분담 메커니즘을 구축해 지방 재정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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