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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민간 투자 발전 지원 강화
2022-11-10
□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가 정책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투자 발전 지원을 강화하는 데 나섰음.
◦《정책 환경 개선 및 민간 투자 발전 지원 강화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의견(国家发展改革委关于进一步完善政策环境加大力度支持民间投资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에서는 민간 투자가 사회 전체 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밝힘.
- 이를 위하여 공유제 경제 기반을 탄탄히 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비공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 및 지원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정책적 지원 강도를 높이고 시장화 수단, 개혁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함.
◦《의견》은 중대 사업과 정부 투자를 잘 활용하여 민간 투자가 102개 중요 사업 등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확히 함.
- ‘팡관푸(放管服·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을 심화하고 민간 투자 사업 관련 준비 업무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힘.
- 각급 지방 정부는 정책 개선 및 지원 약속을 이행하고 중소기업의 채무 상환 연체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신용불량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는 한편,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전국 신용정보공유시스템에 기록하고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힘.
◦《의견》은 제조업에 대한 민간 투자의 발전을 지원하고 농촌 진흥에 대한 민간 투자를 이끌어야 하며 투자 사업에 대한 ESG 평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함.
- 또한 민간 투자에 대한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투자 규범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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