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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농촌 진흥 보조금 조기 하달
2022-11-11
□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농촌 진흥 보조금을 조기 하달함.
◦ 최근 재정부가 2023년 중앙재정의 농촌 진흥 보조금 1,485억 위안(약 28조 원)을 조기 하달함. 보조금 목적은 아래와 같음.
◦ 첫째, 보조금을 통해 재빈곤의 대규모 발생을 막기 위함임.
- 각지에서 재빈곤에 대한 모니터링·구제 메커니즘을 구축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로 함.
- 취업 능력이 있는 농촌 인구가 기타 지역이나 근거리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임.
◦ 둘째, 빈곤 지역과 빈곤층의 내재적인 발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함임.
- 농업 발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에 쓰이는 보조금의 비중을 2023년에는 60%까지 끌어올려 빈곤 퇴치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로 함.
- 각지가 보유한 자원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장 전망이 밝고 수익성이 좋은 특색 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기술·시설·마케팅 측면의 취약점을 보완해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함.
- 수익 연계 메커니즘을 구축해 농업으로 창출된 수익이 농촌, 농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며, 이로써 농민의 빈곤 퇴치와 수익 증대에 기여하도록 함.
◦ 셋째, 농촌 진흥 보조금을 농촌 말단(기층)으로 직접 전달해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함임.
- 재정부는 이번 조기 하달된 보조금을 ‘직접 하달 자금 관리’ 범주에 포함시키고 각지에서 11월 이전에 현(县)으로 자금을 배분해 자금이 조속히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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