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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건재산업 탄소피크 실시방안 발표
2022-11-14
□ 건축자재 산업(건재산업)의 탄소피크 실현을 위해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등 4개 부처가《건축자재 산업의 탄소 피크 실시방안(建材行业碳达峰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방안》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기간 동안 건재산업의 구조를 조정하고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힘.
- 시멘트·유리·세라믹 등 주요 산업의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과 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임.
- 2026~2030년 건재산업이 친환경 저탄소 핵심 기술 산업화를 이루고, 기존 연료 대체 수준을 높여 친환경 저탄소 순환발전의 산업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해 2030년 이전에 건재산업의 탄소 피크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힘.
◦《방안》은 주요 임무와 관련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생산설비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힘.
-《산업구조 조정 지도 목록(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을 개정해 낙후된 생산설비 퇴출 기준을 높이고 종합적인 수단을 통해 노후 생산설비를 법적으로 퇴출할 방침임.
◦ 과잉 생산설비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방안》은 시멘트, 판유리 산업의 생산설비 교체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해 과잉 생산설비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생산설비 추가를 억제해 생산설비 규모가 합리적으로 통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 석회, 건축위생 세라믹, 벽체 자재 등의 산업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화·법치화 메커니즘을 구축해 생산설비 과잉을 통제하고 생산설비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 방침임.
◦ 청정에너지 활용에 속도를 내기 위해《방안》은 건재산업의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의 청정화·저탄소화를 촉진하며 가스 및 전력원을 보장할 것임.
- 적정한 가격 조건에서 판유리, 유리 섬유, 세라믹, 무기섬유, 석고보드, 콘크리트 제품, 인공 판넬 등 산업의 천연가스와 전력 등의 사용 비율을 체계적으로 높일 계획임.
◦ 이밖에도《방안》은 각 지역이 실정에 맞게 친환경 건축자재를 개발하고 주요 기업과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할 것을 독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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