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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나선 선전
2022-11-15
□ 10월 말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하달한《선전의 재정정책 체계와 관리 체제 혁신 모색 지원에 관한 실시의견(关于支持深圳探索创新财政政策体系与管理体制的实施意见, 이하‘의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됨.
◦ 재정정책 체계와 관리 체제의 혁신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있어 필수임.
- 상기 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선전시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 리쉬훙(李旭红) 베이징 국가회계학원(北京国家会计学院) 조세재정정책 응용연구소 소장은 “선전은 개혁개방의 랜드마크로 국가 자주혁신 시범구 건설, 혁신체계 정비, 국제 선진 수준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구비 등에서 중요한 시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의견》은 민생과 관련된 문제를 주로 다뤘음.
- 중앙정부 재정으로 농민공의 시민화를 추진하며 농민공도 현지 호적 주민과 동등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리도록 할 것임을 명시함.
- 민생 복지를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자원 공급에 힘쓰겠다고 밝힘.
◦ 양즈융(杨志勇)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재정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질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가 필요하다. 선전은 질 높은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함.
◦《의견》은 선전의 주택 문제도 다뤘음.
- 선전의 인구 순유입으로 인한 주택 수요를 고려해 중앙 예산에서 선전 보장형 주택 통합 건설 지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하고, 도시 보장형 주거 안정 프로젝트에 대한 중앙 재정의 보조금을 늘려 선전 공공 임대 주택, 보장형 임대주택, 노후지역 재개발을 확대함으로써 대도시 주택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리쉬훙 소장은 “주택 문제는 중요한 민생문제다. 선전은 외부 유입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에 주택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혁신 시범 도시로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택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보장형 임대주택, 노후지역 재개발 등은 기존의 주택 공급 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더 낮은 비용으로 사람들의 주거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다만, 투자형 부동산이 아니므로 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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