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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융당국, 영세기업 위해 두 팔 걷고 나서
2022-11-16
□ 11월 14일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이《영세기업 대출 원리금 상환 연장 지원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大对小微企业贷款延期还本付息支持力度的通知, 이하 ‘통지’)》가 발표됨.
◦ 런민은행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인쇄·발행한《통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의 대출(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의 생산경영활동 목적의 대출 포함) 중 2022년 4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기일을 원칙적으로 최장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함. 또 연체 대출은 정상적으로 이자를 정산하고 벌칙 금리를 면제한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해 원빈(温彬) 민성은행(民生银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들어 코로나19의 반복적인 발생과 경기 하방압력의 가중, 외부의 지정학적 충돌 등 요인이 더해지면서 시장주체의 융자 수요와 경제 회복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라며 “최근 발표된 금융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기업과 개인의 단기 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시장주체의 전망과 신뢰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 외식 △ 소매 △ 문화 △ 관광 △ 숙박 △ 교통 운수 등의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취약 계층의 대출 상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여러 지역 은행이 기업과 개인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연장 정책을 시행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힘.
◦《통지》는 은행업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 상품과 서비스를 혁신하고, 핀테크 지원 능력을 강화하며, 기업의 연장 수요를 사전에 고려해 기업에 차별화된 대출 연장 방식과 온라인 추가 대출 상품 및 온라인 대출 연장 처리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함.
◦ 이밖에《통지》는 은행업 금융기관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해 런민은행이 다양한 종류의 통화 정책 도구를 운용해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합리적이고 충분하게 유지하고, 금융 규제 당국은 영세기업 부실대출 허용도 등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며, 각급 재정부서는 국가 자본이 들어간 은행업 금융기관의 2022년 경영 실적 평가 시 원리금 상환 연장 정책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 및 평가할 방침이라고 밝힘.
◦ 원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에 중앙은행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통지》를 인쇄·발행한 것은 대출 상환 기한 연장, 연체 대출 리스크 분류 규정 시행, 정책 시행 효과 추적 등을 통해 영세기업에 대한 은행업 금융기관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는 △ 시장 보호 △ 고용 안정 △ 민생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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