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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영세·중소기업 대출 상환 연장
2022-11-16
□ 중국 중앙은행 등 6개 부처가 또다시 영세기업 등 시장주체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섬.
◦ 11월 14일 중국 중앙은행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재정부(财政部), 발전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等) 등 6개 부처와 공동으로《영세기업 대출 원리금 상환 연장 지원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大对小微企业贷款延期还本付息支持力度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함.
◦《통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의 대출(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의 생산경영활동 목적의 대출 포함) 중 2022년 4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기일을 원칙적으로 최장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함. 또 연체 대출은 정상적으로 이자를 정산하고 벌칙 금리를 면제한다고 밝힘.
◦《통지》는 각 은행업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판단해야 하며 적시에 신용대출 관리 시스템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힘.
- 코로나19 요인으로 인해 단독으로 대출 리스크 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아야 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 연장 관련 직무 및 면책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함.
◦《통지》는 은행업 금융기관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해 런민은행(人民银行)이 다양한 종류의 통화 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운용해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합리적이고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해 갈 것이라고 밝힘.
◦ 중앙은행 등 6개 부처도 향후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은행업 금융기관이 요구사항 이행에 속도를 내도록 하며, 정책 시행 효과에 대한 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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