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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시장 경색 완화되나
2022-11-16
□ 11월 14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CBIRC)와 런민은행(人民银行),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가《상업은행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통한 부동산 분양자금 이용에 관한 통지(关于商业银行出具保函置换预售监管资金有关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중국에서는 부동산 기업이 상품주택 판매 시 매입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선수금, 상업은행이 제공한 모기지 대출금 및 여타 형태의 주택매입금 등 상품주택 분양과 관련한 모든 자금을 지정 감독 전용 계좌로 납입한 후 보관해야 하는데, 이번《통지》에 따르면 상업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부동산 기업은 자사의 분양금 감독 전용 계좌 내에 있는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됨.
- 부동산 기업이 상업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분양금 감독 전용 계좌의 자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 계좌의 개설은행은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지급보증서 발급 은행에 통보해야 함.
◦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통지》에서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거나 사업 관련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건설 시공 속도가 예상 목표보다 현저히 뒤처지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서 발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부동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이번 조치가 우량 부동산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함.
◦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기업의 유동성 압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호재임에 틀림이 없으나 우량 기업을 판단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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