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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우량 부동산 기업, 지급보증서 통해 분양금 이용 가능해져
2022-11-16
□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CBIRC)와 런민은행(人民银行),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가《상업은행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통한 부동산 분양자금 이용에 관한 통지(关于商业银行出具保函置换预售监管资金有关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이번《통지》는 우량 부동산 기업이 상품주택의 분양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유동성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마련된 조치로, 시중 은행이 우량 부동산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면, 해당 부동산 기업은 분양자금 전용 계좌 내에 있는 금액을 관련 요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 중국은 부동산 기업이 상품주택 분양 후 확보한 분양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분양금을 은행의 전용 계좌로 이체하여 관계 기관의 감독을 받게 하고 있음.
◦《통지》에 따르면, 분양금 전용 계좌의 잔액이 주택도농부의 기준에 도달한 부동산 기업은 상업은행에 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여 계좌 내 금액 한도 안에서 전용 계좌 내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음.
- 상업은행은 해당 부동산 기업의 신용도와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부동산 기업이 은행의 지급보증서 발급으로 확보한 자금은 토지 매입이나 기타 투자 사업 또는 주주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없으며, 건설 사업이나 만기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함.
- 은행의 지급보증서는 합법적으로 개설된 분양금 감독 계좌 내의 감독 잔액 한도 내에서 발급될 수 있으며, 사용 가능 금액은 해당 계좌에 상응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준공에 필요한 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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