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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가 중·미 관계에 미칠 영향
2022-11-16
□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나온 가운데 선거 결과가 중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2022년 미국 중간선거가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옴.
-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했고 공화당은 겨우 하원을 탈환함. 하지만 양당 모두 중국에 대한 제재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 미국의 대중 전략 구도가 더 명확하게 그려질 것으로 보임.
◦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대중 정책에 대한 미국 국회의 전략을 다시 편성하려고 하고 있음. 중간선거를 치르기 얼마 전 양당의 상원의원은 대중국 전략을 세우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시함.
-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할 기대가 커지면서 중국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힘.
◦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대해서 뜻을 모으고 있음.
- 공화당은 관세를 무기로 하는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과학기술, 금융, 공급망 등 핵심 분야에 대한 디커플링 정책을 밀고 있음.
- 양당 모두 양국 통상 관계를 정치화, 안보화하고 있는 만큼 정상적인 경제무역 거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보호무역주의, 무역 장벽 강화, 공급망 차단 등 미국의 조치는 세계로 하여금 미국의 지도력과 신뢰에 의구심을 갖게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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