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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금 관리 고삐 죄는 선전시
2022-11-16
□ 선전(深圳)의 분양자금 관리 감독 주체가 금융기관에서 정부로 변경될 예정임.
◦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深圳市人大常委会)가《<선전경제특구 부동산 양도 조례> 적용 잠정 중단에 관한 결정(초안)(暂时停止适用<深圳经济特区房地产转让条例>有关规定的决定(草案), 이하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섬.
-《초안》은 상품주택의 분양 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선전경제특구 부동산 양도 조례(이하 ‘조례’)》중, 상품주택 분양 자금과 관련이 있는 △ 제34조 1섹션의 4항 △ 제36조 △ 제37조의 규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함.
◦ 상품주택 분양 감독 자금은 부동산 개발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1993년《조례》가 발표된 이후 선전은 상품주택 분양자금 금융기관 관리 감독 모델을 구축함. 이는 상업은행과 부동산 개발 기업이 관리 감독 협의를 체결하고, 상업은행이 분양자금 사용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모델임.
- 하지만, 행정 관리 감독과 비교해서 정부의 심사와 관리 감독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였음.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선전에서 불거진 부동산 관리 자금 유용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됨.
◦ 과거 △ 광저우(广州) △ 우한(武汉) 등은 행정 관리 감독 모델을 채택하였고, 베이징(北京) △ 상하이(上海) △ 항저우(杭州) 등은 선전과 같은 금융기관 관리 감독 모델을 실시한 바 있음.
- 하지만 올 1월 26일, △ 주택도농건설부(住建部) △ 런민은행(人民银行) △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3개 부처가《상품주택 분양자금 관리 감독 규범화에 관한 의견(关于规范商品房预售资金监管的意见)》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분양자금 행정 관리 감독 모델을 구축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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