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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 미달 제품 및 설비에 보조금 지급 중단
2022-11-21
□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등 5개 부처가《2022 에너지 집중 사용 설비의 기술 수준, 에너지 소비효율 및 시장 진입 기준에 관한 통지(重点用能产品设备能效先进水平、节能水平和准入水平(2022年版)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중국은 이번《통지》에서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주요 에너지 사용 설비의 에너지 소비효율 국가표준을 참고하여 관련 설비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 1등급(선진 등급) △ 2등급(절약 등급) △ 3등급(진입 등급) 등 세 등급으로 분류하며, 2등급에 미달하는 제품 및 설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힘.
-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3등급 이하의 제품 및 설비의 제조와 판매도 관련 법에 따라 금지할 계획임.
◦ 향후 기업들은 신규 사업 또는 기존 사업 확장 시 에너지 소비효율이 3등급 이하인 제품 설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도 원칙적으로 2등급 이하의 제품 및 설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정부의 조달 사업에도 친환경 기준을 적용하여 녹색 조달 제품 대상을 확대할 방침임.
- 특히 국유기업들이 녹색 조달 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에너지 고효율 제품 및 설비의 조달을 확대하게 할 방침임.
◦ 이 외에도 기업의 에너지 고효율 설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이 가능한 설비를 매입하거나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우대 혜택을 적용할 계획임.
◦ 일반 소비자의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제품 또는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제품 판매 플랫폼에 친환경 제품 전용 판매코너를 설치하거나 친환경 라벨을 부착하도록 일반 소매 기업 및 전자상거래 업체에 권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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