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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분기 공업경제 안정화 조치 발표...신에너지차 취득세 면제 지속
2022-11-23
□ 11월 21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등 3개 부처가《공업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통지(关于巩固回升向好趋势加力振作工业经济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중국은 이번《통지》를 통해 2023년 신형 공업화의 기반을 견고히 하기 위해 공업경제 부문을 올해 4분기에도 합리적 구간 내에서 운용하면서 제조업의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함.
◦ 또한 △ 정책성·개발성 금융 도구(중앙은행이 정책성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 자금) △ 설비 교체 및 개조 관련 재대출 및 이자 할인 △ 제조업 중장기 대출 등 다양한 정책적 도구를 활용하여 14차 5개년 경제 사회 개발 계획 기간(2021~2025년) 진행 예정인 주요 플랜트 사업과 지역별 주요 사업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이 외에도 국무원의 경제 안정을 위한 통합 지원 정책들이 연계되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 제조업 기업 세금 납부 유예 연장 △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 제조업 특별대출 등 금융 및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통지》에는 내수 확대를 위한 조치도 포함됨.
- 특히 자동차 시장의 잠재 수요를 끌어내기 위해 배기량 2.0L 이하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를 단계적으로 50% 인하하고 신에너지자동차(NEV) 취득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제 혜택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한편, 공공 부문의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도시별 시범 사업도 전개할 계획임.
- 전문가들은 NEV에 대한 취득세 면제나 NEV 농촌 보급 사업 등으로 인해 올해 중국 자동차 사업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공업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분석하면서 향후 NEV 관련 인프라 건설을 위한 집중적 정책 지원이 나올 것으로 전망함.
◦ 공업정보화부의 한 관계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공업경제의 취약한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관련 업종 및 기업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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