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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PPP 모델의 규범화된 발전 추진 박차
2022-11-23
□ 재정부(财政部)가 민관협력사업(PPP)의 규범화 발전에 나섰음.
◦ 재정부가《PPP 규범화 발전 심화 및 운영 투명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推动政府和社会资本合作（PPP）规范发展、阳光运行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 PPP 모델의 적용 범위 △ 기존 자산의 소유권 양도 △ 성과 이행 관리 △ 사업 계약 심사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
◦《통지》는 재정 수용 능력에 대한 논증을 규범화하는 등 사전 작업을 충분히 진행할 것을 주문함.
- 사회 자본의 충분한 경쟁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사업의 성과 관리 시스템을 완비하고, 사업의 이행 및 관리 업무를 강화하도록 함.
- 음성적 채무 리스크 발생을 엄격하게 방지하고, 사업 계약서 심사와 사업 집행 정보의 재심사를 강화하며, 예산 관리를 규범화하도록 함.
- 사업 정보를 공개하고, 재정 수용 능력에 대한 능동적인 감시를 강화하는 등 사업 운영의 투명화를 실현하도록 함.
◦ 재정부 PPP 센터(政府和社会资本合作中心)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1~3분기 전국 PPP 종합 정보 플랫폼 관리 풀에 추가된 신규 사업은 430개였으며, 투자액은 6,935억 위안(약 132조 원)임.
◦ 둥위(董煜) 칭화대학(清华大学) 중국발전계획연구원 상무 부원장은 “중국에서 PPP 모델은 △ 투자 안정 △ 내수 확대 등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통지》는 △ 예산 관리 △ 성과 관리 등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정부가 PPP 시장의 규범화된 발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시장 주체의 자신감을 북돋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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