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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업어음 인수·할인·재할인 관련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2022-11-24
□ 11월 18일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과 은보감회(银保监会)가《상업어음 인수·할인·재할인 관리 방법(商业汇票承兑、贴现与再贴现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방법》은 1997년《상업어음 인수·할인·재할인 관리 잠정 방법(商业汇票承兑、贴现与再贴现管理暂行办法, 이하 ‘잠정 방법’)》이 발표된 이후 25년 만에 발표된 전면 개정안임.
- 샤오샤오허(肖小和) 장시재경대학 주인상업어음연구원(江西财经大学九银票据研究院执行院) 집행원장은 “《잠정 방법》이 업무 관리에 편중된 반면, 이번 발표된《방법》은 규범 관리에 중심을 두었다. 이는 상업어음 시장이 금융시장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자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설명한다”고 평가함.
◦《방법》의 발표로 상업어음의 결제 기한이 최장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됨.
- 올해 6월 초, 상하이상업어음거래소(上海票据交易所)가 새로운 상업어음 관련 업무 시스템을 발표하여 분할배서 기능이 가능해짐.
- 이와 관련하여 화린증권(华林证券) 상업어음 관련 담당자는 “상업어음의 최대 결제 기한 단축은 분할배서 기능과 맞물려 어음 보유 기업의 결제 편의성이 커졌다”고 평가함.
◦《방법》발표로 어음 할인에 필요한 서류 범위가 확대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영세·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편의성이 크게 향상됨.
◦《방법》발표로 리스크 통제가 강화됨.
- 은행 및 재무회사가 인수한 어음의 최대 인수잔액은 인수인 총자산의 15%를 넘어서는 안 되며 보증금 잔액은 인수인 예금의 10%를 넘으면 안 됨.
- 상기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상기 제한 기준 초과 범위가 크지 않은 개별 소형 은행과 재무회사에 대해서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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