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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시장 지원책 7가지 포인트
2022-11-25
□ 11월 23일 중국 런민은행(中国人民银行)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가《안정적이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当前金融支持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공식 발표함.
◦《통지》는 부동산 융자와 주택 인도 보장 금융 서비스, 부동산 기업 리스크 처리 등과 관련해 16개 조항의 조치를 내놓음.
◦ △ 개발 대출 지원 및 신탁 대출 등 기존 대출의 합리적인 기한 연장 △ 우량 부동산 기업의 채권 융자 발행 지원 및 신탁 등 자산관리 상품의 부동산 융자 독려 △ 신규 도시민 대상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의 합리적인 기준 설정 지원 △ 주택 인도 보장 특별 대출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의 신규 제반 융자 지원 독려 △ 부동산 기업 리스크 처리 협조 및 시장화 지원 방식 모색 △ 부동산 대출 집중도 관리 정책의 과도기 연장 △ 은행의 주택 임대 금융 채권 발행 지원 독려 등이 포인트로 꼽힘.
◦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내용도 중요하고 정보도 방대하다. 이번 정책은 매우 중요한 리스크 통제 제도, 즉 대출 기한 연장 정책을 수립해 부동산 금융 시스템의 부실률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또 제반 융자라는 새로운 주택 인도 보장 수단을 만들고 부동산 집중도 관리 정책에 있어 과도기를 연장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힘.
◦ 중즈연구원(中指研究院)은 “《통지》는 16개 조항의 구체적 조치를 포함해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정책 강도도 전례가 없을 만큼 강력하다”라며 “정책의 핵심 논리는 기업 채권 기한 연장에 융자 지원을 더해 시장주체를 안정시키고 주택 인도 보장을 통해 구매자의 신뢰를 회복하며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해 시장 판매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다”라고 밝힘.
◦ 이에 따라 다수의 국유 대형 은행이 부동산 기업과 은행-기업 간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해 부동산 개발 대출, 개인 주택담보대출, 인수합병 대출, 보증, 공급망 융자, 채권 투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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