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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부동산 시장 회복 위한 16개 조치 발표
2022-11-25
□ 11월 23일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가《안정적이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当前金融支持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해 16개 금융 조치를 내놓음.
◦《통지》는 부동산 융자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 부동산 개발 대출 공급 안정화△ 합리적 개인 주택담보대출 수요 지원 △ 건설 회사 신용대출 지급 안정화 △ 개발 대출, 신탁 대출 등 기존 융자에 대한 기한 연장 지원 △ 채권 융자 안정과 신탁 등 자산관리 상품 융자 안정화 등을 추진할 방침임.
◦《통지》는 국가개발은행(国家开发银行)과 중국농업발전은행(中国农业发展银行)이 심사를 통과한 대출자에게 합법적이고 효율적이며 질서 있게 주택 인도 보장 특별 대출을 지급하도록 지원할 방침임.
- 또 제반 융자 지원을 제공해 위험을 완화하도록 금융기관을 독려할 방침임.
◦《통지》는 부동산 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지원 원활화, 상업은행의 부동산 기업 인수합병에 필요한 대출 업무 지원 독려, 우량 부동산 기업의 인수합병 중점 지원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 기업의 리스크 해소를 도울 예정임.
◦ 이밖에《통지》는 일부 금융 규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부동산 대출 집중도 관리 정책의 과도기를 연장하며, 부동산 기업의 인수합병 융자 정책을 단계적으로 최적화할 방침임.
- 또한《통지》는 주택 임대 금융지원 강도를 확대해 주택 임대 신용대출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주택 임대시장의 융자 루트를 다원화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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