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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효과와 문제점은?
2022-11-25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지났음.
◦ 지난 1년간 관련 부처는《개인정보보호법》관련 법규 세칙을 발표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했음.
-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으며 기업의 개인정보 남용 등 문제도 크게 개선됨.
◦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음.
- 일례로 9월 베이징시소비자협회(北京市消费者协会)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70%의 응답자가 빅데이터를 악용한 바가지요금 부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리야(李亚) 베이징시 중원변호사사무소(北京市中闻律师事务所)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높은 비용,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법적 보호수단을 이용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의 법 집행이 엄격하지 않고 처벌 강도도 약하다”라고 지적함.
- 실제로 베이징시소비자협회가 9월에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60%가 빅데이터를 악용한 바가지요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고 했으나 사법적인 수단을 활용해 권익 보호에 나선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95%에 불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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