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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상장사 질적 발전 위한 3개년 활동 방안 발표
2022-11-28
□ 11월 23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이하 ‘증감회’)가《상장사 질적 발전에 관한 국무원 의견(国务院关于进一步提高上市公司质量的意见, 이하 ‘의견’)》발표 이후의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상장사 질적 향상 촉진 3개년 행동 방안(2022~2025)(推动提高上市公司质量三年行动方案(2022-2025), 이하 ‘행동 방안’)》을 제정함.
◦《행동 방안》은 △ 제도·규칙 체계 고도화로 규제 규칙의 과학성 제고 △ 기업 내부 심층 문제의 집중·해결로 규범적 발전의 기반 다지기 △ 정보공개 제도 완비로 상장사 투명성 제고 △ 상장사 전반의 구조 고도화로 발전의 탄력성과 활력 제고 △ 상장사의 건전한 발전 도모로 자본시장의 안정적 운영 보장 △ 중대 위법 행위 단속 장기 메커니즘 구축으로 상장사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 조성 △ 상장사 규제 혁신 촉진으로 규제 효과 제고 △ 협력 및 연계 강화로 상장사 질적 발전을 위한 강력한 시너지 형성 등 8가지 측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시함.
◦《행동 방안》은 상장사 전반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시장 진입 시에는 발행 및 상장 조건을 최적화하고 엄격한 감사를 진행하며 우량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임.
- 상장 폐지의 경우 상시적인 상장 폐지 메커니즘을 더욱 심화해 좀비 기업과 미꾸라지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임.
- 자금 조달의 경우 자본시장의 자금 조달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규제 제도를 보완해 산업망과 공급망을 관통하는 융합을 촉진할 방침임.
◦ 이밖에《행동 방안》은 중대 위법 행위 단속 장기 메커니즘 구축과 관련해 △ 사기 발행 △ 재무제표 조작 △ 자금 유용 등 위법 행위를 엄격히 방지하고, △ 법제도 완비 △ 메커니즘 고도화 △ 조사·처리 강화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해 종합 예방 체계를 구축할 방침임.
- 또 제3자 사기에 조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공동 처벌 메커니즘 구축을 모색하고, 상장사 자금 유용과 불법적인 대외 담보 제공, 회사의 사기 행위를 지시한 지배 주주 및 실질적인 지배자에 대해서는 행정 및 형사, 민사 책임을 추궁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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