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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2022-11-28
□ 11월 22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이《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修订草案征求意见稿)(수정초안 의견수렴안), 이하 ‘개정안’)》을 발표함.
◦ 시장감독관리총국은《개정안》에 대해 신경제, 신업태, 신모델 하의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 규칙 등 이용 과정에서의 새로운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부정경쟁행위 문제와 관련 법률 조항 간의 충돌·경합 해결을 검토하는 데에 취지를 두었다고 밝힘.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의 부정경쟁행위 규칙을 정비하고 유형을 추가했으며 관련 법률 책임을 정비함.
◦《개정안》은 데이터 획득 및 사용 과정과 더불어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행위, 개방 및 공유 등을 저해하는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함.
◦ 디지털 경제 분야의 부정경쟁행위 인정에 대한 복잡성을 고려해《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를 규정하고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규범성을 강화함.
◦ 이밖에도《개정안》에는 공정거래 저해 행위를 추가하고 중소 시장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함.
- 강제 양자택일(二选一), 강제 끼워팔기 등 6개의 전형적인 공정거래 저해 행위의 유형을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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