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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33개 추가 조성
2022-11-29
□ 최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랑팡 등 33개 도시 및 지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조성에 관한 승인(国务院关于同意在廊坊等33个城市和地区设立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的批复, 이하 ‘승인’)》을 발표함.
◦ 이번《승인》을 통해 △ 랑팡시(廊坊市) △ 창저우시(沧州市) △ 윈청시(运城市) 등 33개 도시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조성 지역으로 선정됨.
◦ 중국은 새로운 종합시범구 지역으로 확대 보급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전통 산업의 전환과 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해 대외 무역의 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임.
◦ 국무원은 관계 부처에 국경 간 전자상거래 가운데 기업 간(B2B) 거래에 필요한 기술 표준과 업무 절차, 감독 방식 및 정보화 등에 필요한 다양한 혁신과 지원 조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함.
- 또한 종합시범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상품에 대해 부가세와 소비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 지원을 제공하고, 소재지 세관의 감독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시범구에 위치한 도시를 대상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시범 정책을 자동 적용하여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해외 창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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