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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슝안신구·징진지 등 주요 지역에 저탄소 시범 도시 건설
2022-12-08
□ 12월 6일 과학기술부(科技部)와 주택도농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가《‘14차 5개년’ 도시화와 도시발전 과학기술 혁신 특별 계획(“十四五”城镇化与城市发展科技创新专项规划, 이하, ‘계획’)》을 발표함.
◦《계획》은 2025년까지 도시화와 도시발전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을 더욱 보완하고 △ 도시 재생 △ 건축물의 저탄소화 및 에너지 절약 △ 탄력적·전(全) 연령 친화적 도시 건설 △ 스마트 소프트·하드웨어 플랫폼 구축 △ 문화관광자원 보호 및 이용 등의 분야에서 핵심 기술 장비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밖에 도시화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슝안신구(雄安新区)를 비롯한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삼각주(长三角),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등 중점 지역에 프리미엄 친환경 건축물과 살기 좋은 저탄소 시범 도시를 건설할 방침이라고 밝힘.
◦《계획》은 기존 정책과 자금 조달 루트를 충분히 활용해 핵심 기술 연구개발 및 응용·시범, 성과의 산업화, 혁신 역량 건설 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함.
- 또 각급 지방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신형 도시화 관련 산업 투자를 선도하도록 독려하고 다양한 사회 자금이 참여하는 혁신 투자 메커니즘을 구축해 건설산업 등 관련 산업의 질적 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함.
◦ 기존의 거대 건축물과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등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계획》은 스마트 건설 기술, 스마트 운영·유지보수 기술 및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변환 응용을 전개할 방침힘.
- 또한 시정 공용 시설의 사물인터넷 응용과 스마트화 개조를 추진해 건물과 시정 공용 시설 시스템의 공동 관리 및 제어 능력을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보장하여 도시 운영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힘.
◦ 도시개발 저탄소 전환 시스템 관련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계획》은 도시의 저탄소 발전 특성 평가 방법과 모니터링 시스템, 도시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도시생태복원 및 기능 개선, 탄소 제로 건물 등 핵심 기술 및 장비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탄소 제로, 배출제로 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함.
◦ 저상증권(浙商证券)은 연구보고서에서 “‘14차 5개년’ 기간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15조 위안(약 2,844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 전국적인 노후 단지 재개발 시장 규모가 3조 5,000억 위안(약 663조 7,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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