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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시 코로나19 기업 지원책 12개 발표
2022-12-08
□ 12월 6일, 베이징시(北京市)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 기업 운영 비용 절감 △ 금융 지원 △ 산업망 및 공급망 안정 △ 고용·민생 안정 등에 대한 12가지 지원책을 담은《베이징시의 코로나19 기업 및 민생 지원 조치(北京市积极应对疫情影响助企纾困的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
◦ 기업의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에 세금 50% 납부 유예 혜택을 받은 중형기업과 세급 100% 납부 유예 혜택을 받은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유예 기한을 4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함.
- 또한 순전기차(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연료전지차 등을 내년 중으로 취득할 예정인 경우에도 신에너지차 취득세 면제를 적용하기로 함.
◦ 공급망 안정을 위해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봉쇄하더라도 즉각적인 해제를 기본 방침으로 삼아 기업의 생산 및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로 함.
- 또한 도시 운영에 필수적인 기업은 ‘화이트 리스트’ 대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주요 구성원의 신속한 업무 복귀를 지원하기로 함.
◦ 이 외에도 고용 안정을 위해 신규 취업자 채용 시 지급하는 보조금 혜택 대상을 더욱 확대함.
- 관련 요건에 충족한 고용주가 2022년도 졸업생 또는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하지 못한 전국 일반 대졸자를 채용하거나 실업자로 등록된 16~24세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1,500위안(약 28만 원)의 채용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보조금 신청 기한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됨.
◦ 베이징시 세무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에 따른 지원 규모는 1,900억 위안(약 36조 원)에 달하며, 그 중 이미 납세자 계좌로 환급된 부가가치세(증치세)는 1,063억 위안(약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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