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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위험도 관리 방법 개선
2022-12-13
□ 은행금융기관(银行业金融机构)의 국가위험도 관리 방법 개정안이 발표됨.
◦ 중국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银保监会)가 은행금융기관의 국가위험도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은행금융기관 국가위험도 관리 방법(의견 수렴안)(银行业金融机构国别风险管理办法(征求意见稿), 이하 ‘방법’)》을 발표함.
◦《방법》은 국가위험도 준비금을 자기자본 항목에 포함하고, 일반 준비금의 구성 요소로 보기로 함.
- 즉, 은행금융기관의 일반 준비금이 재정부(财政部)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할 경우, 국가위험도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다고 간주하기로 함. 따라서 해당 기관은 국가위험도 준비금을 중복하여 계상할 필요가 없음.
- 반대로 은행금융기관의 일반 준비금이 재정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보소득에서 국가위험도 준비금을 계상해 일반 준비 항목에 포함해야 함.
◦ 이번 국가위험도 계상 범위는 △ 중등 △ 비교적 높음 △ 높음으로 한정했으며, 계상 비율은 각각 5%, 15%, 40%로 설정함.
-《방법》은 관리 감독 기관이 국가위험도 변화, 은행 경영 상황 등에 따라 이 비율을 조정하도록 규정함.
◦ 또, 은행업 보험기관이 《방법》 실시 이후 새롭게 발표된 국가위험도에 대한 관리 감독 기준을 충족하는 데 6개월의 기간(과도기)을 주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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