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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40조 원 규모 특별 국채 발행...유동성 안정 도모
2022-12-13
□ 12월 9일, 중국 재정부(财政部)가《2022년 특별 국채 발행에 관한 통지(关于2022年特别国债发行工作有关事宜的通知)》를 통해 7,500억 위안(약 140조 원)의 특별국채를 3년 만기에 고정 이자율로 발행한다고 밝힘.
◦ 이번 특별 국채는 만기가 도래한 기존 국채의 상환을 위한 것으로, 시장의 통화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기존 국채의 만기 도래가 채권시장, 환율시장과 증권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되는 것으로 보임.
◦ 바이옌펑(白彦锋) 중앙재경대학(中央财经大学) 교수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국채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재정 투자에 의한 역주기 조절(금리 인하, 감세, 금융정책 완화 등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는 조치) 효과와 함께 재정 부문의 투자 및 융자 조달 비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분석함.
- 특히 최근 한동안 정부 채권이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방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에 도움이 되기는 하였으나 지방채 운영의 잠재적 위험이 커진 것도 사실인 만큼, 이번 특별 국채 발행으로 중국의 정부 채권 발행 구조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함.
- 내년도 신규 특별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고 국민 경제의 잠재력이 회복되고 있는 만큼,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당국의 결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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