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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산업·정보화 분야 데이터 보안 관리 방법 발표
2022-12-16
□ 산업·정보화 분야의 데이터 보안 관리 방법이 발표됨.
◦ 12월 14일, 공업정보화부(工信部)가《산업·정보화 분야의 데이터 보안 관리 방법(시행)(工业和信息化领域数据安全管理办法(试行), 이하 ‘방법’)》을 발표함.
-《방법》은 총 8장 42조로 구성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방법》은 산업 및 정보화 분야의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자에 대한 개념을 확정했으며, 관리 감독의 범위와 직책을 규정함.
- 또, △ 데이터의 분류별·등급별 관리 △ 중요 데이터의 식별 및 등록에 관한 기준을 규정했으며, △ 등급별 데이터의 수집·보존·가공·전송·제공·공개·폐기 등 프로세스에 상응하는 보안 관리 및 보호 기준 등 7개 측면의 내용을 담고 있음.
◦《방법》은 산업 및 정보화 분야의 데이터에 대해 △ 산업데이터 △ 통신데이터 등을 가리킨다고 밝힘.
- 《방법》에 따르면, 산업데이터는 산업 각 분야에서 △ 연구·개발·설계 △ 생산·제조 △ 경영· 관리 △ 운영·유지보수 △ 플랫폼 운영 과정 중 생성·수집된 데이터를 지칭함.
- 통신데이터는 통신 사업 경영 중생 생성·수집된 데이터임.
◦《방법》은 △ 공업정보화부 △ 지방 관리 부처로 구성된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으며, 데이터에 대한 분류·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음.
- 일반 데이터에 대한 생애주기 보안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핵심 데이터의 보안 강도를 높여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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