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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내수 확대 위한 전략 계획 발표
2022-12-16
□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이《내수 확대 전략 계획 요강(2022~2035년)(扩大内需战略规划纲要, 이하 ‘요강’)》을 발표함.
◦《요강》은 내수 확대 전략 실시, 완비된 내수 체계 구축이야말로 국내 대순환 중심의 국내외 쌍순환을 통한 새로운 발전구도를 형성하는 필연적인 선택이며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전략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강조함.
◦《요강》은 2035년까지의 내수 확대 전략 목표를 아래와 같이 명시함.
- 소비와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완비된 내수 체계를 전면 구축하기로 함.
- 신형 공업화·정보화·도시화·농업 현대화를 실현하고,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에 있어 더 큰 성과를 이루며 핵심 기술을 발전시켜 혁신과 내수가 견인하는 더 효율적이고 원활한 국내 대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함.
- △ 중국 국민의 윤택한 생활 △ 도농 주민의 1인당 소득 제고 △ 중위소득계층 확대 △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 등을 통해 도농 지역 경제·생활 수준 격차를 줄여 공동 부유 실현에 있어 더 뚜렷한 실질적인 발전을 거둘 계획임.
- 내수 발전을 지탱하는 개혁의 역할을 확대하고 수준 높은 시장 체계를 정비하며 현대 유통 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기로 함.
- 전 세계 경제 협력과 경쟁 참여에 있어 중국의 우위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국내 시장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더불어 발전 환경과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차 5개년 기간 내수 확대 전략의 주요 목표로 △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내수 규모 확대 △ 분배 구조 정비를 통한 내수 잠재력 방출 △ 공급 원활화를 통한 국내 수요 충족 △ 시장 체계 완비를 통한 내수 활성화 △ 경제 순환 원활화를 통한 내수 발전 효율성 제고 등을 제시함.
◦《요강》은 △ 공급 능력 향상 △ 유통 체계 현대화 △ 소비 체제 완비 △ 투자 구조 최적화 등을 내수 확대 전략 실시의 중점 임무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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