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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스마트폰 선탑재 앱 행위 규제할 것
2022-12-19
□ 12월 14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이《스마트 단말기 애플리케이션 선탑재 행위 규율에 관한 공고(于进一步规范移动智能终端应用软件预置行为的通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
◦《공고》에 따르면, 휴대전화 제조사는 단말기의 기본 기능 이외의 목적으로 선탑재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편리하고 간단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스마트 단말기의 기본 기능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설정, 파일, 카메라, 전화, 메시지, 인터넷 브라우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등에 한함.
◦ 이 외에도 스마트 단말기의 유통 단계에서 운영체제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단말기 제조사가 필요한 기술적 관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스마트 단말기의 경우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자체적으로 설치 또는 삭제할 수 있어 제품 유통 과정에서 운영체제를 교체하거나 불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단말기의 운영체제를 불법으로 교체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사의 기술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힘.
* 선탑재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단말기 구입 시, 기계에 기본적으로 탑재돼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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