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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농촌진흥책임제 시행
2022-12-20
□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 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농촌진흥책임제 시행 방법(乡村振兴责任制实施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
◦ 2022년 중앙 1호 문건에서 △ 농촌 진흥 책임제 시행 방법 제정 △ 중앙과 국가 기관 각 부처의 농촌 진흥 책임제 추진 △ 5급 서기의 농촌 진흥 책임 강화 등을 요구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3농(농업·농촌·농민)’ 업무를 사업 전면에 배치했음.
◦《방법》을 시행하는 주요 목적은 정책 시행과 업무의 정착을 촉진해 전면적인 농촌 진흥 중점 과제가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첫째, 지역 여건에 맞춰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둘째, 정책 및 업무를 연계하고 부서별 책임을 강화하며, 셋째, 실효성을 중시하고, 넷째, 당의 전면적인 지도력을 유지해나갈 방침임.
◦《방법》은 농촌 진흥 부서 및 지방의 책임을 규정함.
- 우선 부서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법》은 중앙과 국가 기관 관련 부처가 농촌 진흥을 위한 8가지 구체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함.
- 또 지방 당 위원회와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농촌 진흥 관련 14개 분야의 구체적 책임을 명시하고 성, 시, 현, 향, 촌 등 5단계로 나눠 책임과 요구사항을 명시함.
◦ 평가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방법》은 책임 이행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감독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방침임.
- 이를 위해 우선 농촌 진흥 전략 성과 평가 제도와 농촌 진흥 업무 보고 제도를 수립하며, 농촌 진흥 전략 시행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고, 농촌 진흥 모니터링 평가를 진행하며, 농촌 진흥 업무에 대한 보상과 제약을 강화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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