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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도 경제 정책도 ‘안정’에 방점
2022-12-20
□ 중국의 한 해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중앙경제업무회의(이하 ‘회의’)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됨.
◦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중요 연설을 통해 2022년도 경제 정책과 중국의 현 경제 상황을 돌아보고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함.
◦ 당국은 회의를 통해 내년에도 내수 확대 전략과 공급측 구조 개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경제 성장, 일자리, 물가 등 모든 면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중대한 위험 요인을 예방하여 경제 전반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특히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함.
- 필요한 재정적 지출 강도를 유지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지방 정부의 채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질의 성장을 지속하기로 함.
- 또한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정밀하게 유지하여 유동성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세기업과 과학 혁신, 친환경 발전 분야에 대한 금융 기관의 지원을 확대되도록 유도할 방침임.
◦ 특히 내수 회복 및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다양한 측면에서 모색하는 한편, △ 주택 개선 △ 신에너지자동차(NEV) △ 양로 서비스 등 분야의 소비 확대를 지원할 계획임.
◦ 이 외에도, 중대한 경제적 금융 위험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 입주 보장(保交楼)’ 등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에 적절한 융자 지원을 통해 우량 부동산 기업의 부채 비율을 개선하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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