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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데이터 유통의 합법적 체계 구축에 관한 조치 발표
2022-12-21
□ 12월 19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데이터 요소의 활용 확대를 위한 디지털 기초 제도 구축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构建数据基础制度更好发挥数据要素作用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데이터에 대한 권리 보장 및 합법적 이용을 위한 데이터 지식재산권 제도 구축과 데이터의 유통 및 거래의 준법화에 관한 20개의 조치로 구성됨.
◦ 특히 데이터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등급별·유형별 데이터 보호 제도를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에 대한 권리 사용 및 양도가 이루어져 시장 시스템 속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중국은 자국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각종 분야에 적극적으로 응용 및 활용하면서 디지털 경제를 키우고 있는데, 이번《의견》은 이러한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를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됨.
◦ 최근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도 중국은 디지털 경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일상적인 관리 감독 수준을 높이는 한편,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음.
◦ 쭤샤오둥(左晓栋) 중국과학기술대학(中国科学技术大学) 교수는 “데이터의 유통에 필요한 규칙과 마지노선을 마련하여 유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데이터를 원활히 응용하여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의견》이 디지털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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