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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 제도 및 정책 발표
2022-12-21
□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최근《데이터 요소의 활용 확대를 위한 디지털 기초 제도 구축에 관한 의견(关于构建数据基础制度更好发挥数据要素作用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이번《의견》은 데이터 관련 기초 제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 지식재산권 △ 유통 및 거래 △ 수익 배분 △ 보안 관리 등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데이터의 이용과 응용에 관한 20개의 정책 조치로 구성되어 있음.
◦《의견》은 데이터에 대한 권리 보장과 준법 사용을 위한 데이터 지식재산권 제도를 수립하고, 공공 데이터의 이용 및 권한 양도에 필요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 이 외에도 기업의 데이터 소유 권한 및 양도 관리와 개인정보 데이터의 권리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데이터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준법 감시와 감독 체계를 더욱 정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거래 시장을 구축하기로 함.
◦ 또한 데이터 요소의 활용에 따른 수익 분배 제도를 더욱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함.
- 이를 위해 데이터의 기여도를 시장의 평가에 따라 판단하고, 이러한 기여도에 따라 수익을 결정할 계획임.
- 또한 데이터의 활용에 따라 발생한 수익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임.
◦ 특히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반 제도가 국가 발전 및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필요한 기반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여 중국 내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경제를 육성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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