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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가사서비스 시장 발전책 발표
2022-12-21
□ 중국 당국이 가사서비스 제공기업의 지역사회 진출과 관련한 문건을 발표함.
◦ 12월 1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와 상무부 등 11개 부처가《가사서비스 제공기업의 지역사회 진출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动家政服务进社区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2023년 말까지는 지역사회 가사서비스 보급률 90% 이상 달성, 중국 전체 가사서비스망 확대 목표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25년까지는 △ 전국 지역사회 가사서비스 보급 △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확대 △ 관련 소비 확대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룰 예정임.
◦《의견》은 총 5개 주요 임무를 제시함.
- 첫째, 가사서비스 기업이 독자·합자 경영, 온라인 경영 등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교육훈련·채용·서비스 등 가사 관련 업무를 위한 지역사회 가사서비스망을 구축하기로 함.
- 둘째, 지역사회 실업자·퇴직자에게 관련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등 가사서비스 교육훈련에 주력하기로 함.
- 셋째, 가사서비스 제공기업이 지역사회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모델을 도입하는 등 지역사회 가사서비스 인재 발굴에 주력할 것을 밝힘.
- 넷째, 지역사회 가사서비스 공급 혁신에 주력하기로 함. 가사서비스 제공기업이 지역사회 육아·노인 돌봄서비스 등 기관과 협력해 방문요양, 육아, 식사 도움 등 서비스가 융합·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함.
- 다섯째, 가사서비스의 지역사회 공급망 혁신에 주력하기로 함. 지역사회 가사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며, 지역사회 가사서비스업의 모든 종사자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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