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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공작회의 속 정책 변화 신호...플랫폼 경제 향후 발전 방향은?
2022-12-23
□ 중국은 이달 15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이하 ‘업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점을 내수 확대에 두는 한편, 디지털 경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일상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플랫폼 기업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글로벌 경쟁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작년도 업무회의에서 ‘반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면서 플랫폼 경제 부문에 대한 반독점 조치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플랫폼 경제 부문과 관련해 ‘자본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 강화로 자본의 야만적 확장 저지’로 문구가 수정되면서 플랫폼 경제의 자본 투자에도 ‘파란불’이 켜진 것으로 보임.
◦ 전문가들은 플랫폼 경제가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과 중국식 현대화를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축이 되었다고 분석함.
- 실제로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연평균 9%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5년 디지털 경제 규모는 60조 위안(약 1경 98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주요한 축인 플랫폼 기업은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중국 최대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인 메이퇀(美团)을 통해 소득을 창출한 배달원은 작년 한 해만 527만 명에 달함.
-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징둥(京东) 계열사의 근로자 수도 50만 명에 육박함.
◦ 업무회의에는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음.
- 실제로 중국 국내 플랫폼 기업의 핵심 거점은 여전히 중국 국내 시장이지만,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세도 점차 두드러지고 있음.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阿里)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한 국내 매출은 1%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해외 매출은 오히려 3% 증가함.
◦ 전문가들은 이번 업무회의에서 내보낸 신호는 매우 명확하다고 분석함.
- 플랫폼 경제의 역할은 실물경제의 성장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고, 실물경제와 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기업과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관점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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