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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강제 퇴원 등 의료보험 불법 행위 단속
2022-12-28
□ 중국 당국이 강제 퇴원 등에 대한 단속을 전개하기로 함.
◦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保局)이《의료보험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전면 조사 및 철폐에 관한 통지(关于全面排查并取消医保不合理限制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이번 조사는 대중이 가장 관심 갖는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임.
- 첫째, 입원 진료 문제임. 지정의료기관의 연도 총예산이나 총액에 대한 의료보험의 불합리한 제재가 있었는지, 합리적인 조정 메커니즘이 부재하지는 않았는지를 조사하기로 함.
- 둘째, 입원 일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을 두어 환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아직 완쾌하지 않은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킨 후 재입원하게 하는 등 병원의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함.
- 셋째, 외래 진료 문제임. 그동안 의료보험 가입 환자의 복용 약물에 관해 구체적인 처방일수나 비용 상한선 제한으로 의료기관이 장기처방을 하지 못하거나 하기 어려웠었음.
◦《통지》에서는 조사 결과 의료보험 부처의 문제가 제도적 문제일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했음.
-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고 심지어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함.
◦ 이번 조사는 2022년 12월 말까지 지역 의료보험 부처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시정하기로 했으며, 2023년 1월 31일까지 성급 의료보험 부처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임.
- 2023년 2월 말까지는 국가의료보장국이 각지의 조사 상황과 시정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를 종결하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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