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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통과...중국 측 반응은?
2022-12-28
□ 지난 24일 미국이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키자 중국 외교부(外交部)를 포함한 4개 부처가 해당 법안에 대한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의사를 표명함.
◦ 중국 외교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중국 위협론’을 과장하며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 공산당을 공격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심각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해당 법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타이완 독립’을 부추기는 분열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힘.
◦ 국무원 타이완판공실(国台办)은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문제다. 미국이 2023 국방수권법안에는 중국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군비 지원과 무기 수출 관련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명백하게 중국 내정에 간섭한 것”이라고 밝힘.
◦ 전국인민대표 외사위원회(全国人大外事委)는 “해당 법안에 타이완, 홍콩, 신장위구르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부정적인 조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 발전을 끊임없이 폄하하고 있으며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불만과 반대 의사를 표명함.
◦ 중국국방부(国防部)는 “중국 군대는 줄곧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였다. 이는 국제사회가 모두 지켜봤기에 함부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 또는 충돌을 일으켜 무고한 사상자와 전쟁 난민을 초래했다. 미국이야말로 국제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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