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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자동차 금융기업 사업 가능 영역 확대
2023-01-02
□ 중국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온《자동차 금융기업 관리 방법(汽车金融公司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돌입함.
◦ 이번 개정은 그간 변화한 경제 및 금융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 감독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되는 조치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자동차 금융기업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동차 금융기업의 지분투자 사업을 폐지하는 한편 △ 출자인에 대한 기준 상향 △ 주주의 예금 범위 적절히 확대 △ 주주의 정기예금의 기한 관련 규정 철폐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취득세, 보험, 옵션 사양 등 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부가적 항목도 자동차 금융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이에 따라 고객은 자동차 대출 절차 이후 필요한 부가 항목에 대한 대출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
- 이 외에도 차량의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매각 후 재임대(Lease Back) 방식의 금융리스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자동차 금융기업의 기업 운영 및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 지분 관리 △ 특수 관계자 거래 △ 정보 공개 △ 소비자 권리 보호 △ 내외부 회계 감사 및 정보 시스템 등 측면에서의 관리 기준을 신설함.
◦ 중국 국내 자동차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금융기업의 해외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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