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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국 재정업무 화상회의 핵심 정리
2023-01-03
□ 12월 29일 전국 재정업무 화상회의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됨.
◦ 회의에서는 올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핵심으로 가장 먼저 세수 지원 정책의 완비를 언급함.
- 쉬훙차이(许宏才) 재정부(财政部) 부부장(차관)은 “2023년에도 일부 기업 특히 중소 영세기업의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또 회의에서는 2023년 재정 정책의 중점에 대해 다양한 금융 도구를 조합해 재정 지출 규모를 적절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다수 전문가는 2023년 재정 적자율이 3%를 넘을 것이며, 2022년 신규 지방정부 특별채권 규모는 3조 6,000억 위안~4조 위안(약 662조~736조 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봄.
-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투자로 경제 하방 압력을 상쇄하고 △ 취약점 보완 △ 민생 보장 △ 소비 촉진 △ 내수 확대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분석임.
◦ 재정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재정 지출 구조 개선도 내년도 중점 사안임.
- 이를 위해 △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 △ 농촌 진흥 △ 지역 중대 전략 △ 교육 △ 기본 민생 △ 친환경 발전 등 중점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일반적인 지출은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함.
◦ 이 밖에 공동부유라는 목표 하에 이전 지급을 통해 지역 간 재정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촉진하기로 함.
- 또, 불법융통행위를 단속하여 재정 리스크 방지에서 나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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