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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행·보험기관의 소비자 권익 보호 관리 방법 발표
2023-01-05
□ 12월 30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은행보험기관 소비자 권익 보호 관리방법(银行保险机构消费者权益保护管理办法, 이하 ‘관리방법’)》을 발표함.
◦ 총 8장 57조로 이루어진《관리방법》은 △ 시행 목적 및 근거 △ 업무 메커니즘 및 관리 요구사항 △ 소비자 교육권 및 존중권 보호 △ 소비자 재산 안전권 및 법적 구상권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됨.
◦《관리방법》은 기존의 관련 정책과 비교해 4가지 새로운 특징을 보임.
- 첫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요구함.
- 둘째, 동종 업종, 동종 주체 기준에 대한 통일된 원칙을 준수하고 행정 처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 셋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를 처리하고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할 것을 요구함.
- 넷째, 은행보험기관의 개인 정보 처리 행위를 규범화해 업계가 데이터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는 동시에 소비자 개인 정보 안전을 보호할 것을 요구함.
◦ 은보감회는 “《관리방법》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행위 규제에 있어 중요한 조치를 강화 및 보완했다. 이는 은보감회가 은행보험업계의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에서 제정한 기초적·강령적 성격의 문건이다”라고 밝힘.
◦ 왕궈쥔(王国军) 대외경제무역대학(对外经贸大学) 보험학원 교수는 “《관리방법》은 수년간 금융업계의 소비자 보호 경험을 기반으로 은행보험기관의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방향을 더욱 확실시한다면 은행보험기관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가 줄어들고 더욱 규범화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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