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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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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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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부장, 2023 정책 방향 소개

2023-01-06

□ 중국 신화사(新华社)와의 인터뷰를 통해 류쿤(刘昆) 재정부(财政部) 부장(장관)이 올해 재정정책의 방향을 소개함.
    
◦ 최근 개최된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화하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음. 
-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강화에 대해 류쿤 장관은 “여러 정책적 도구를 활용해 재정 지출 규모를 적절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함. 
- 그는 “또 지방정부 특별채권 규모를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특별채권의 투입 분야를 적절하게 늘려 투자 견인 동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할 것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지급 규모를 늘려 저개발 지역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3개 보장(三保, △ 민생 보장 △ 임금 보장 △ 지출 운영 보장)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임. 

◦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율 증대에 대해서는 “세수 혜택 정책을 보완해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도울 것”이라고 밝힘. 
- 또, 재정 지출의 구조를 개선해 △ 투자 확대 △ 소비 촉진을 효과적으로 견인할 것이며, △ 통화 △ 산업 △ 과학기술 △ 사회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조율과 협력을 통해 경기가 전반적으로 호전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함. 

◦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언급한 △ 시장 주체의 수요 회복을 위한 정책 시행 △ 시장 자신감 회복 등과 관련해 올해 재정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현행 △ 감세 및 비용 인하 △ 세금 환급 및 유예 정책을 계속 실시할 것이며, △ 재정 보조금 지급 △ 세수 혜택 △ 정부 조달 등 측면에서 각 시장 주체를 동등하게 대함으로써 기업 발전을 위한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함. 
- 또, 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다방면에서 일자리 안정 및 일자리 확대 정책을 지원하고 △ 대졸자 △ 농민공 △ 빈곤층 등의 취업과 창업을 도울 것이라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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