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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토보전 사업 강화
2023-01-06
□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새로운 시대 수토 보전 사업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新时代水土保持工作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2025년까지 수토 보전 메커니즘과 업무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리 효율을 한 단계 높이며, 인위적인 수토 유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중점 지역의 수토 유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며, 수토 유실 상황을 꾸준히 개선해 중국 전체 수토 보전율을 73%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밝힘.
- 또 2035년까지 시스템을 완비하고, 협동적이고 효율적인 수토 보전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구축하며, 인위적인 수토 유실을 전면 통제하고, 중점 지역의 수토 유실을 전면적으로 해결해 중국 전체 수토 보전율을 75%까지 향상할 계획임.
◦《의견》에서는 수토 보전이 강과 하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근본적 조처이자 생태 문명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함.
- 20차 당 대회도 친환경 발전 촉진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촉진이 수토 보전 업무에 대한 새롭고 더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함.
◦ 마지막으로《의견》은 생태계를 우선시하고 보호에 중점을 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수토 유실 예방과 보호 및 규제 제도를 엄격하게 제정해 자연 생태계의 안전을 수호하고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함.
- 이를 위해 정부와 시장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 자원 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해 수토 보전 메커니즘의 혁신을 심화하고 개혁 조치의 시스템적 통합과 정확한 시책을 강화함으로써 발전 동력과 활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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