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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업 관련 기업 및 개인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돼
2023-01-06
□ 중국의《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이 개정됨에 따라 대외무역 경영자 등록 업무가 폐지됨.
◦ 2022년 12월 30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 상무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의 제9조를 폐지할 것을 결정함.
- 이와 관련해 상무부(商务部)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각 지역의 상무 주관부처가 대외무역 경영자 등록 업무를 폐지하고 △ 수출입 허가증 △ 기술 수출입 계약 등록증 △ 할당량 △ 국영 무역 자격증 등 관련 증명서와 자격증을 신청하는 시장 주체에 대해 더 이상 대외무역 경영자 등록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힘.
- 상무부 외무사(外贸司) 관계자는 “이는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대외무역 성장 잠재력을 깨우며 무역의 질적 발전과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상무부 외무사 관계자는 “상무부는 현재 당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각 지방의 상무 주관 부서가 대외무역 경영자 등록 취소 관련 업무를 잘 정착시키도록 지도하고 있고 적시에 대외무역 기업의 생산 및 경영 상황을 파악해 공공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힘.
- 아울러 부서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대외무역 정세 분석 및 연구를 강화하며, 대외무역 정책 조처를 보완하고, 유형무역의 고도화를 추진하며, 서비스무역 발전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무역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질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바이밍(白明) 상무부연구원 국제시장 연구소 부소장은 “등록 폐지는 이제 막 대외무역 분야에 진출했거나 국내외 무역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중소기업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조치는 국제무역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무역 규칙과 맞물려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힘.
◦ 상무부연구원 학술위원회 부주임 장젠핑(张建平)은 “이를 통해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효율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이행과 연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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