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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생애 첫 주택 대출 이자 조정
2023-01-09
□ 최근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가《생애 첫 주택 개인 주택 대출 금리 정책 동적 조정 장기 메커니즘 신규 구축에 관한 통지(关于监理新发放首套住房个人住房贷款利率政策动态调整长效机制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2022년 주택 대출 금리 하한선은 최근 3년 연속 최저점을 기록했음. 이번 조정으로 일부 도시의 생애 첫 주택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임.
◦《통지》는 총 4가지 방면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 첫째, 2022년 4분기부터 각 도시 정부는 매분기 마지막 월에 이전 분기 마지막 월~현분기 두 번째 월의 현지 신규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평가하기로 함.
- 둘째, 해당 기간 동안 신규 분양주택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하락한 도시의 경우 생애 첫 주택 상업용 개인 대출 금리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함. 지방정부의 현지 맞춤 정책 시행 원칙에 따라 다음 분기부터 현지 생애 첫 주택 상업용 개인 대출 금리의 하한선을 유지·인하,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셋째, 현지 생애 첫 주택 상업용 개인 주택 대출 금리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폐지한 도시에서 후속 평가 기간 동안 신규 분양주택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상승할 경우, 다음 분기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생애 첫 주택 상업용 개인 주택 대출 금리에 따른 인하를 재집행해야 함.
- 넷째, 기타 상황이나 2주택 상업용 개인 주택 대출 금리 정책의 하한선은 현행 규정대로 집행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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