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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시 중고주택, 대출 있어도 명의 이전 가능해져
2023-01-10
□ 선전(深圳)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청산하지 않은 중고주택의 명의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음.
◦ 선전시 주택·건설국(深圳市住房和建设局) 등 6개 부처가《대출 상환이 남은 중고주택의 거래·명의이전 모델 보급에 관한 선전시의 업무 방안(深圳市推广二手房“带押过户”模式的工作方案)》에 대한 통지를 발표함.
◦ 업계에서는 해당 정책의 시행으로 거래 리스크와 비용이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내다봄.
- 과거에는 중고주택의 명의를 이전·변경하려면 주택 매도자가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담보 해제 등록 절차를 밟은 이후에야 중고주택의 명의 변경 등기 및 매수자의 저당권 등기가 가능했음.
- 이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등록 기관과 은행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등 거래가 마무리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었음.
◦ 지난해 8월 이후 △ 둥관(东莞) △ 광저우(广州) △ 중산(中山) 등 20여 곳이 넘는 지역에서 대출이 남은 중고주택의 거래·명의이전 모델을 발표한 것으로 집계됨.
◦ 한편, 지난해 선전의 중고주택 거래량은 약 2만 1,701채로 전년 대비 약 46.7% 급감했으며, 월 평균 거래량은 2,000채 선으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업계에서는 선전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고주택 중심의 거래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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